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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어려움 수반된 구조개혁 필요…알 깨는 고통 각오해야"

2024-11-25 07:38:32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65세인데 63~64세인 분들이 신청하러 왔다 허탕 치고.

결국 만 나이만이 답이란 인식 아래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이 1949년 공포돼 1950년 시행됐다.JTBC ‘비정상회담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더만(독일인)은 나이 얘기할 때마다 독일식 나이에 한살 더해야 해 헷갈렸다며 이젠 만 나이로 통일된다니 나 같은 외국인에겐 편해지겠다고 했다.

이창용 “어려움 수반된 구조개혁 필요…알 깨는 고통 각오해야"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6세 미만 동반 아동은 무료인 버스나 선박의 경우 만 5세인 자녀를 6세로 여기고 요금을 냈다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꽤 있다.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만 나이 일원화를 정부에 건의한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다.한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기사 쓸 때 나이가 나오면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알 수 없어 아예 나이를 빼버린다고 했다.

이창용 “어려움 수반된 구조개혁 필요…알 깨는 고통 각오해야"

재한 외국인들도 불편이 상당했다.25세 이상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어려움 수반된 구조개혁 필요…알 깨는 고통 각오해야"

그래서 지난해 2월 23일 중앙정부에 ‘만 나이 일원화를 공식 건의하고 보도자료도 냈다.

하지만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고.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 청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그간 수많은 ‘후퇴 사례 가운데는 직접 체험한 것도 있다.

이것만 봐서는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뭔지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