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어려움 수반된 구조개혁 필요…알 깨는 고통 각오해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65세인데 63~64세인 분들이 신청하러 왔다 허탕 치고.
결국 만 나이만이 답이란 인식 아래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이 1949년 공포돼 1950년 시행됐다.JTBC ‘비정상회담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더만(독일인)은 나이 얘기할 때마다 독일식 나이에 한살 더해야 해 헷갈렸다며 이젠 만 나이로 통일된다니 나 같은 외국인에겐 편해지겠다고 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6세 미만 동반 아동은 무료인 버스나 선박의 경우 만 5세인 자녀를 6세로 여기고 요금을 냈다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꽤 있다.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만 나이 일원화를 정부에 건의한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다.한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기사 쓸 때 나이가 나오면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알 수 없어 아예 나이를 빼버린다고 했다.
재한 외국인들도 불편이 상당했다.25세 이상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난해 2월 23일 중앙정부에 ‘만 나이 일원화를 공식 건의하고 보도자료도 냈다.
하지만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고.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 청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그간 수많은 ‘후퇴 사례 가운데는 직접 체험한 것도 있다.
이것만 봐서는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뭔지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